간호계·병원계, 환자·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결정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임상활동 간호사 추이('08~'23).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왔다.
2023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만9000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6만9000명(52.9%)이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20년)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