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불구속기소…10만원 식사비 제공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의 기소는 김씨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배씨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나, 상고를 포기할 경우 2심이 확정되는 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혜경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씨가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천만원 상당으로 150여건에 달한다. 검찰 수사에서 그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배씨의 '윗선'격인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