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조원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마련…5대 은행, 20조 지원

금융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은행장 간담회 개최

신산업·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 26조원

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 지원 30.6조원

고금리 등 경영애로 해소·재기 지원 19.3조원

금융위원회는 ▲우리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주력산업 영위 기업 집중 지원을 통해 산업구조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산업 밸류체인강화·산업구조 개선 지원을 통해 우리경제의 단단한 하부구조 확립 ▲고금리 등 어려움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위기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실패 후 재기 지원 ▲은행이 기업금융 적극지원토록 제도·인프라 개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신산업·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26조원을 준비한다.

공급망안정기금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5조원,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이 15조원,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해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6조원을 지원한다.

공급망안정기금은 기금채권 발행한도(2024년 하반기 5조원 예정)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6월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디스플레이 등 5대 분야에 지원되며 고금리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첨단산업 영위 기업에 대출금리 최대 △1.2%p 인하하고 총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금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PF방식 자금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기업의 설비투자, R&D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1%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하고 은행별 전산 준비를 거쳐 4월 1일 상품이 출시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첨단산업 영위기업은 내부유보자금 등을 통해 투자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필요자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투자를 증가시키는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정부와 은행권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서는 30조6000억원을 마련한다.

중견기업전용펀드 및 중소기업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해 5대 은행 프로그램 10조원, 정책금융기관 16조3000억원 등 총 26조3000억원을 준비한다. 중견기업의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을 투입한다.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2조3000억원을 마련한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최대 5조원, 1차로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운영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 3분기까지 1차 펀드 결성 완료 후 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우대금리를 적용(프로그램별 금리감면 최대 △1.0%p)하며 5대 은행이 총 5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우대금리 적용(프로그램별 금리감면 최대 △1.5%p) 및 보증료 감면, 최대 보증비율 우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의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활용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이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1조8000억원(산업은행 3000억원, 신용보증기금 1조5000억원)이다. 또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연간 팩토링 지원 1500억원 중 중견기업 400억원이다.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매출액과 도약단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보증한도를 확대(100억원→최대 500억원)해 중견기업도 보증부저리자금을 이용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2024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핵심산업의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며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신사업 진출 및 설비확장을 통해 산업의 허리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펀드 및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사채 등 발행지원을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성장 후에도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도록 성장사다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금리 등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 지원을 위해 5대 은행 프로그램 3조원, 정책금융기관 14조3000억원 등 총 1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으로 5대 은행 프로그램 3조원, 정책금융기관 14조3000억원 등 총 17조3000억원을 마련하고 유동성 부족기업에겐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을 통해 정상기업화를 위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성실경영 후 실패경험이 있는 기업인에게 재창업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을 준비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은행권 공동)을 실시한다. 기업은행(2조원), 5대 은행(총 3조원) 등 총 5조원을 마련해 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0% 초과 대출에대해 1년간 금리를 5%(최대 2%p 한도)까지 감면한다. 4월 1일부터 차주 신청에 따라 즉시 지원한다.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2년간 가산금리 일부감면 및 유예, 5년 이내 분할상환(기업은행 1조원)을 지원한다.

정상영업 중인 기업의 고금리·고물가 어려움 해소를 위해 11조3000억원을 준비한다. 높은 금융비용·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우대조건 정책자금을 산업은행 2조8000억원, 기업은행 2조4000억원, 신용보증기금 3조1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조원 등 제공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매 3개월마다 횟수제한없이 변동↔고정금리간 전환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 지속공급한다(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부족기업에게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신청한 기업들에게는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기준) 3%대 금리를 적용한다(주요시중은행의 조달금리수준).

채무 변제중인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에 나서며 신용등급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도 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정상기업 회복·신산업 성장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기업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기관간 자료 공유를 통해 은행의 여신심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지원규모가 첨단산업 20조원, 중견기업 15조원, 중소기업 40조6000억원 등 총 75조9000원+a 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의 프로그램 신설·확대로 가능한 상품은 즉시 공급하여 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의 협조가 필요한 신설 상품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수행하여 기업에 필요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