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하면 사고부담금 낸다... 번호판 봉인제도는 폐지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또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또한, 봉인을 발급받거나 교체하려면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봉인 규제는 폐지되며,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에겐 벌칙이 부과됐다.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그동안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국토부는 이날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