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H지수 ELS 배상안 검토…신속한 분쟁조정 추진”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감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포함)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법 33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중이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