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과도한 외형경쟁 지양해야…DSR 규제 내실화할 것"

20일 정부합동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18.8조원...금융위 "어느 때보다 안정적 관리"

김소영 "경상 GDP 증가율 내 관리...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도전적 목표"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GDP(국내총생산) 증가율'내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금리 인하기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금융권의 불필요한 외형경쟁을 지양하고 상환능력 내 대출원칙을 일선현장에서 확립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등과 함께 한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GDP 대비 지난해 가계부채 배율이 2년 연소 감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은)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폭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8조8000억원으로 과거 10년(2013~2022년 연평균)의 +90조원 내외(+6.8%)보다 현저히 낮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 100.8%로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증가율' 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십여 년간('05~'21)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만큼, 이는 그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도전적인 목표"라고 언급했다.

다만, 대내외적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은 물론, 금융권의 과당경쟁 우려와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선 존재 등 여러 난관들이 있음을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최근까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였으나, 대출금리 하락이 본격화 되는 경우, 그간 감소세가 이어오던 신용대출·2금융권 대출까지 반등할 우려가 높다는 점과 금년 중 금리 여건 등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울 경우, 불필요한 대출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간 적절한 조화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선이 있음도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형경쟁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전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개별 금융회사의 유형별, 용도별 대출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을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년 중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겠다"면서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