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너무 속보여 씁쓸…임기 2년간 뭐하다가"
"건강보험이나 의료체계 혁신 관심 없고 의사 증원만 밀어붙여"
"의사들, 파업보다는 준법 투쟁해 환자 피해 없도록…화가 나더라도 그 상대는 정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복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건강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며 의사들의 파업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마녀사냥을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 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너무 속보여 씁쓸하다"며 "임기 2년간 도대체 뭐하다가 갑자기 총선 앞두고 이 난리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잘 몰랐다면 깜빡 속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행태 너무 많이 봐서 이젠 훤하게 예상된다"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상대를 악마화해서 전선을 만들고, 그들을 때려잡아 자신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상대집단인 의사들이 악마화에 적합하고 특권층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건강보험이나 의료체계 혁신은 별 관심이 없고 무조건 의사 수 증원만 밀어붙인다"며 "그래야 의사들이 발끈하며 세게 저항할 거고 극적 때려잡기든 극적 타결이든 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증원해도 배출되는데 10년이상 걸리고 수가나 보건체계 그대로면 늘어난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더 많이 몰릴 뿐이니 근본적 해결은 안된다"며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안 합의를 같이하는 복잡한 논의까지 하면 시간이 길어져 총선 전에 극적 때려잡기도, 극적 타결도 어려워지니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뭘 개혁하겠다고 난리친 게 한두 번인가? 화물연대, 대우조선, 건설노조, 연금개혁, 일타강사와 사교육 등 내용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개혁을 하기로 했으면 하던가, 매번 마녀사냥식 때려잡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예외없이 흐지부지되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제발 매번 그러지 말고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달라"며 "이 사태를 총선에 이용할 얄팍한 생각일랑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함께 의사증원문제를 제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의사들도 파업보다는 준법투쟁을 해서 환자들 피해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며 "의사들이 화가 나더라도 그 상대는 정부이지 환자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돌입한 데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