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제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시행 전후로 연금 급여 충당 방식을 달리해 미래 세대의 불안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개혁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이른바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신연금과 분리해 일반재정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 운용방식은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완전적립식(확정기여형)과 적립기금 없이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부과식이 있다. 부과식은 뒷세대의 보험료로 앞세대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적립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한,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인상할 경우에도 오는 2080년경에는 결국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연금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구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이전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구연금의 적립기금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이 발생한다.
이들은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에 대해 신연금과 분리해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할 경우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현재가치는 2024년 기준 609조원(국내총생산(GDP)의 26.9%) 내외로 추정했다.
이러한 재정부족분의 연도별 부담을 추계한 결과 구연금의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인 오는 2026년경부터 약 13년간 GDP의 1~2% 수준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돼 오는 2080년경 이후에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부족한 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