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대형 GA 정기검사 정례화...판매자회사형 GA도 연계 검사"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차원

초대형 GA 정기검사 및 판매자회사형 GA 연계검사도 정례화

금감원은 21일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해 초대형 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정금융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등 불합리한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검사에 나선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부당차별 및 불완전판매 여부 등도 점검한다.

건전성 검사는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확대에 대비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총 622회의 정기·수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662회) 대비 40회(정기 5회, 수시 35회) 축소된 규모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동원되는 검사 연인원도 총 2만3399명에서 2만1154명으로 2245명 줄이기로 했다. 정기검사에는 은행의 경우 지주사를 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검사는 은행 80회, 보험 80회,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등 총 598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