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22일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와 관련 경제현안 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기재부)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월과 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참조기, 고등어 등 수산물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즉시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오렌지 관세 인하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 중으로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 오이, 애호박에 kg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한 kg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선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오는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히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이날부터 한 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항공, 택배, 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돼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