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2개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후원수당 법정지급범위 초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통지의무위반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됐다.
특히 아이카, 월드종합라이센스, 유신커뮤니케이션, 디엠에스아이엔지, 길앤길 등 5개 업체는 후원수당의 법정 지급기준(재화 가격의 35% 이내)을 초과해 최고 60.9%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이리빙, 한국암웨이, 디지털씨씨엠, 제이유피닉스, 제이앤비앤에스 등 5개 업체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청약철회 규정·환급의무 위반 및 지연배상금을 미지급한 4개 업체 ▲다단계 판매원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4개 업체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은 3개 업체 ▲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누락한 1개 업체 등도 각각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중 제이앤비앤에스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하고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월드종합라이센스 등 4개 다단계 판매업자의 임직원 740명과 판매원 1만1470명에게는 3시간 또는 4시간 지정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한 아이카와 씨웨이아이엔유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하이리빙, 한국암웨이, 디지털씨씨엠, 제이유피닉스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음은 적발업체 및 조치내용.
▲아이카 : 시정명령, 과태료(200만원)
▲씨웨이아이엔유 : 시정명령, 과태료(200만원)
▲하이리빙 : 시정명령, 교육명령, 과태료(100만원)
▲한국암웨이 : 시정명령, 교육명령,과태료(100만원)
▲디지털씨씨엠 :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제이유피닉스 :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유신커뮤니케이션 : 시정명령, 공표명령
▲월드종합라이센스 : 시정명령, 교육명령
▲유니씨티코리아 : 시정명령, 교육명령
▲디엠에스아이엔지 : 시정명령
▲길앤길 : 시정명령
▲제이앤비앤에스 : 시정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