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자료 불법거래 적발시 면허취소, 탈루부가세 추징·벌금부과
카드깡으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구입해 중간상이나 노래방 등에 넘기고 상습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해 판매한 사채업자와 유흥업 중간상들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5일, 대형할인매장을 이용한 주류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 중 대형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과다 구입한 자를 중심으로 불법거래 혐의자 125명을 선정, 16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인매장용 주류는 원칙적으로 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으나 주류카드깡 혐의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급전필요자의 신용카드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다량으로 구입해 무면허 주류중간상이나 노래방 등에 팔아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수익금의 노출을 막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해 판매한 유흥업소 및 주류중간상에 대한 정보도 포착해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소비세과 서현수 과장은 "점검결과 거래질서문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탈루부가세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면허취소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매출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무자료로 할인매장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방청 별로 각각의 업무형편에 따라 즉각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