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부터 종전의 방콕협정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으로 변경 시행되고 양허품목이 286개 품목에서 136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판정기준 등 반드시 점검해야 할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바뀐 특혜적용을 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유의사항을 살펴봤다.
▲APTA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종전 방콕협정(부가가치 50%이상 또는 HS변경기준)과는 달리 부가가치 45%이상이거나 누적부가가치 60%이상이면 당해 제조국이 원산지가 된다.
누적부가가치 기준이란 회원국의 부가가치가 45%에 미달돼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의 부가가치까지 포함시켜 60%이상이면 이 경우에도 당해 제조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방콕협정 특혜관세 적용비율이 전체 협정(FTA 제외) 중에서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56%(2004.1∼2006.8)를 차지하고 있으며 APTA 시행으로 양허품목이 확대되고 거대 해외 시장인 중국과 인도가 회원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중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는 어느 한나라에서 수확되거나 채취된 식물 및 광물 또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모든 공정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완제품으로서 주로 광산물, 농림수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의 할 것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공산품은 동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APTA 양허품목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원재료 일부를 반출하여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완전생산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왔다면 원산지 판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 해당된다.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부가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회원국에서 창출된 순수 부가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입 원재료 가격 공제는 물론, 동 원재료의 수입시 국제간 운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이 APTA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부 사정으로 종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우리청, 재경부, 외교부가 다 함께 APTA사무국 및 주 중국대사관 등을 통하여 협상한 결과, 중국 정부로부터 ’06.10.1부터 변경된 새로운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토록 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유의사항에 대한 확인과 함께 11월 7일자로 중국 정부의 종전 원산지 기준에 따른 증명서 발급으로 관세특혜가 가능했음에도 관세특혜를 받지 못한 사례, 즉 원산지증명서를 종전 완전생산기준 부호(종전 P, 현재 A)로 발급 받았거나 HS변경기준(W)으로 발급 받았으나 추후 부가가치기준으로 보완해 재발급 받아온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도록 전국세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