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탈세 돕고 금품·향응 등에 엮인 세무사 4명 징계

납세자의 탈세를 돕고 공무원 금품·향응 제공과 관련한 부정행위 등을 저지른 세무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22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제141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법을 위반한 4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4명의 세무사 가운데 2명은 세무사 직무와 관련한 품위 유지와 거짓 진술 금지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해 각각 직무정지 2년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명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일을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 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명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세무사법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