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현재의 가격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얻어 집을 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나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 "주택가격은 언제나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공급이 확대되고 분양가가 인하되는 대책들이 꾸준히 지속할 경우에는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완화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김용덕 건설교통부 장관, 이규용 환경부 차관, 전군표 국세청장,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이번 부동산대책의 목표가 현재 가격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끌어내리는 것인가.
=이번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중에는 일부지역 고분양가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마치 정부가 그런 분양가를 인정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냄으로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효과를 나타냈다. 이번 대책에 공급확대 및 분양가 인하로 인해 전체적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꾀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큰 대책은 세 번째인데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책발표 앞서 사과성명이 필요하지 않나?
=모두말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특히 주택장만하지 못한 서민층에 여러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린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사과말씀을 여러 차례 했다. 양해 바란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확대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들어 시장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종래의 주택가격 추이를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언제나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공급이 확대되고 분양가가 인하되는 대책들이 꾸준히 지속할 경우에는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역점을 두고자 했던 것은 정부가 공급의 물량 시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좀 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분양되는 시점을 적절히 준비해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에 중점을 뒀다.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 이제는 냉정을 되찾고 수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현재 가격 증가추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얻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거 역사나 선진국 경험 돌이켜 볼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냉정한 자세로 실리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대책의 공급방안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이견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조율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이번 대책내용에도 지자체 조례나 택지분양 방식 등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내용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생각.
▲이번 대책에도 불구, 재건축 규제가 남아있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불안 남아있다. 부동산 관련세금의 완화에 대해 전향적 검토 의향이 있나?
=재건축 부분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회복과 개발이익 환수제도 정착을 전제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를 지켜나갈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경감 등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 원칙도 거래 투명성과 투기억제를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대상을 3~4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다가 빠졌는데,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개획이 있나?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두 가지 목표가 있다. 과도한 부동산 자금흐름 억제,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했다. DTI 적용대상은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는데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액을 낮추는 것은 실수요자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주택시장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히 점검해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실수요자는 여유를 갖고 기다려 달라.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단언할 수 있나?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책보다 말이 좀 앞서나가는 경우가 그동안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한 또다른 정책보다 말이 앞서는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부분 있다. 분명한 것은 관계부처가 주택의 전반적인 공급과 분양가 인하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할 생각으로 있고, 이를 위해 매주 대책회의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택지공급 등 여러 장애요인들을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점에 대해 시장에서 신뢰를 보내달라.
▲지금까지 고분양가로 책정된 아파트가 적정 수준인가.
=과거 높은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부분으로서 정부가 사후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러한 고분양가로 인해 기업에 수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신고라는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