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높아질 가능성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
총선용 아니라면 3월 초 지나고 했었어야
강대강으로 명품백 같은 이슈 다 없어져
◆…전공의 공백,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의료진이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총선 총력전이라고 분석했다.
최경영 기자는 27일 스픽스 정치본색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는 국민들에게 제시하지도 않고 국민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총선까지만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는 숫자는 어떻게 변해도 상관이 없다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로 보시면 진짜 그대로 2000명으로 되면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될지는 그때 한번 보면 아마 거의 불가능할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데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아젠다 세팅을 해버리면서 그냥 다 따라가 버렸다"라며 "의대 증원이 총선용이 아니라면 총선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15년 패키지이기 때문에"라고 덧붙였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도 28일 오마이TV 최경영의 경제오도독에서 "(의대 정원 증원)해버리겠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도 어쩔 수가 없다"라며 "바람직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협박할 수 있는, 그 의사들 입장에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춰버린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그거를 고려를 안 했거나 또는 이런 걸 알고도 했다는 거다"라며 "4월에 총선이니까 지금 총선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 만약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타이밍상 적어도 2월 말 3월 초 지난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하고 정부가 지금 강대강으로 가면서 계속 이슈가 되고 모든 다른 이슈를 덮어버리는, 명품백 같은 이슈도 다 없어져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가 강공을 하는 게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협회 의사들도 궁극적으로 국민들 지지를 못 받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총력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을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냥 던진다고 할 수 있는 거 다 던지는 것 같다"라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게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 이기고 봐야지(하는) 절박감인지 정말 무모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제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정책들을 너무 많이 던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