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업무 복귀 요청
3월부터 사법 절차 불가피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관계자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간부급 고발 조치는 전공의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이 전공의에게 보내는 메시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이 이번 달까지 다 복귀를 하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약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관계자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간부급 고발 조치는 전공의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이 전공의에게 보내는 메시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이 이번 달까지 다 복귀를 하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약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