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학회·회계사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필요"
◆…왼쪽부터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주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이연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공시팀장, 류성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팀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김우진·정준혁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우진·정준혁 교수는 우리 기업의 지분구조 특수성(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 및 승계(Succession) 중심의 소유집중기업이 대다수)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유집중기업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사항은 개별기업 접근 방식을 뛰어넘어서 이른바 기업집단(소위, 그룹사)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내부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 등이 주제핵심지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정준혁 교수는 "그동안 해외 벤치마크를 적용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을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에서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견된 실제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이른바 소유집중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위해서는 해외연구에서도 이와 다른 평가 방식도입의 필요성이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사실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우진·정준혁 교수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회계개혁(Accounting Reform), 기업지배구조 선진화(Governance Disclosure)를 연계해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도 소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제시된 핵심지표 중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한국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개혁으로 인한 경영권에 대한 우려는 교과서적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자금 조달을 위한 동시상장의 필요성과 가족승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계획하는 기업의 터널링 유인을 증가시키므로 상속세 부담을 글로벌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지배구조가 분산되어 있는 것만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해봐야 하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잘 되어있으므로 실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객관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공시팀장은 "기업집단과 관련해 거래소의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녹여낼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팀장은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가이드라인에 회계감사 관련 부분들이 보안된다면 그러한 거버넌스를 갖춘 회사는 지정감사 의무 완화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재무학회와 공인회계사회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등을 시리즈로 분석 연구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이어 2022년 12월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효과분석 – 감사전후 재무제표 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