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양도소득세 인하 요구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상승이 전국적 현상도 아니고 집값이 안오른 지역도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고,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매주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반 회의를 개최, 주택공급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공급확대가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과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3년간 주택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2010년까지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라며 "서민들에게 값싸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 직접 규제 방안과 관련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직접적 규제든 간접적 규제든 주택공급을 위축·지연시키는 것은 확실하다"며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