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임종석·조국 재수사 본격화

지난 1월 서울고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49일만

4년전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로 불발...내부 자료 확보해 수사 보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수사 명령 49일 만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개입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송 전 시장 캠프 내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전략이 수립·실행된 정황이 있다',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 등의 내용으로 여지를 남기면서도 관련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사유를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당시 불기소됐던 조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재수사 계기가 만들어졌다.

서울고검은 1심 판결 50일 만인 올해 1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다.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만큼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은 이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