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 적자 늘려"
"현행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
"트럼프, 푸틴에게 굴복했지만 난 대항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례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07 사진=로이터통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부자 증세'를 통해 연방 적자를 3조 달러(3985조 원) 줄이겠다고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백만 달러를 벌고 싶나. 그렇다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면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감세가 연방 재정 적자를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주장하면서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 연방적자를 3조 달러(3985조 원) 더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세 및 경제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최소 55개의 주요 미국 기업이 400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연방 소득세를 0원으로 납부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더 이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기업들은 최소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간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만 적용되며 향후 10년간 25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법인세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례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2024.03.07 사진=로이터통신
아울러 임원 보상의 사업 소득 공제와 관련해선 모든 직원으로 확대해 100만 달러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최고 경영진(CEO)과 최고 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서만 공제가 금지돼 있다.
반면 소득 40만 달러(약 5억 원) 미만의 개인에 대한 감세는 유지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세액 공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이 11월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 바이든이 제안한 세제 개혁안 제정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며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도록 의회를 압박해 온 바이든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푸틴에 대항해야 한다"고 거듭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바이든은 말할 때 너무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이같은 특징을 보인다"며 "분노와 고함소리는 우리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