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계류의안은 1만6519건이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기에 포함됐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사진=조세일보]
4월10일 총선이 33일 남았다. 때마침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치권도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공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하나의 사례로 정치권은 가상자산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국내에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한편으로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토큰증권(ST)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눈에 띈다.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려면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작년에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의를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해 분산원장에 기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비정형적인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이 작년 7월 발의됐을 당시 업계의 기대가 컸다. 11월에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11월과 12월 열린 회의에서는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타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첫 단계부터 막힌 것이다.
물론 토큰증권법만 외면받은 것은 아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계류의안은 1만6519건이었다. 이중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1343건이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기에 포함됐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토큰증권법도 폐기돼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치권이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임기 만료 전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각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임시회의를 열고 안건을 우선 상정하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임기 만료 전 법안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5월29일까지는 82일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