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인별로 진행…모두가 동시에 면허 정지되지 않아 의료 공백 제한적일 것"
"단기적으로 리스크 커질 수 있지만 반복 집단행동 막기 위해서 조치 불가피"
"군의관·공중보건의 필요하면 추가 투입 고려…가용 수단 총동원할 예정"
"추후 전공의들 복귀 방해하거나 겁박하는 행위, 형사고발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공백 상황에 대응해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오늘(11일)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할 예정인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사전 통지서를 전공의가 수령하게 되면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예정된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과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것은 정부가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된다. 모두가 동시에 면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함으로 전공의들께서는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 (92.9%)로 집계됐다.
조 장관은 또 이날부터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 진료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필요하다면 (건보 재정 등을 통해서) 추가 투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경증 환자 회송 보상이 상급 병원 업무 부담 줄여주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이번 한 주의 경우에 상급 종합 병원에서는 31% 감소하였지만 비수련 병원, 즉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는 오히려 10%가 증가했다"며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조치가 상급 병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의사와 의대생 전용 모바일 커뮤니티에서 실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한 경우가 있었다"며 "실명이 공개된 것은 아니고,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경찰청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였다. 정부는 추후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거나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