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오는 5월 의회에 '조력 사망 허용 법안' 상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5월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사진 로이터>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5월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매체 리버레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새 법안을 안락사나 조력자살로 부르기보다 '도움받아 죽는 것'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엄격히 말하면 새로운 권리나 자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길을 열고 엄격한 조건 아래서 죽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력 사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의료진이 이를 평가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같은 권리는 스스로 의사 결정이 가능한 성인에 한해서 말기 암과 같이 남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입법안은 무작위로 선출된 184명 프랑스인의 집중 토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해당 그룹의 76%는 사망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을 허용하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는 경우에 따라 의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카톨릭 교회의 반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채택된 임종에 관한 클라라이스-레오네티(Claeys-Leonetti) 법은 조기 사망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