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기본관계 정립 방안 강구"
정상명 검찰총장은 17일 춘천지검을 초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재판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어제 기각된 론스타 관련자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항고하겠다"고 밝혀 이날 중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정 총장은 이날 조근호 대검 공판 송무부장 등과 함께 춘천지검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영장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판례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정 총장은 또 론스타 수사 조기종결 문제와 관련해 "수사가 생각보다 어렵다. 사법정의 실현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서로 같지만 그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시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서로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9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주말은 쉬고 정리된 각자의 생각을 들어 보겠다"고 밝혀 론스타 관련자 영장기각에 따른 복잡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또 그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법원과 검찰 2개 기관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다만 법원과 검찰이 각자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 총장은 "성급하게 말한 단계는 아니지만 대검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검찰 본연의 역할을 깊이 생각한 뒤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법조계 전체의 국민 여망이 무엇인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 총장은 검찰 직원들에게 "최근 영장 문제로 수사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정 총장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지난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변호사 비하 발언 파문이 불거졌을 때도 목포지청을 초도 순시하면서 검찰 직원들과 월출산에 올랐다.
정 총장은 춘천지검 초도방문 하루 전인 지난 16일 영장 기각으로 사기가 꺾인 대검 중수부 검사들과 몇 달 째 바다이야기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에게 17일과 주말에 쉬도록 지시했다.
한편 정 총장은 이날 춘천지검에 이어 강릉지청을 방문한 뒤 18일 이상도 춘천지검장 등 검찰직원들과 오대산 비로봉을 등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