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개 노조 "조선업 회복 가장 큰 장애는 中의 불공정 무역관행"
45일내로 조사 개시 여부 결정…USTR "청원 자세히 검토 기대"
◆…중국 조선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정부가 조선, 해운 산업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5개 노조가 USTR에 핵심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고 밝혔다.
USTR이 공개한 청원서를 보면 5개 노조는 미국의 상업용 조선 산업이 1975년에만 해도 세계 시장을 선도했으나 지금은 점유율이 세계에서 건조되는 상업용 선박의 1%에도 못 미친다면서 "산업 회복에 가장 큰 장애물은 세계 최대 선박 건조국인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5개 노조는 중국 정부가 세계 조선, 해양, 물류 산업을 장악하려고 이들 산업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전 세계에 항만과 물류 시설망을 구축한 뒤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2015년 첨단제조업 육성 계획인 '중국 제조 2025'에서 조선업을 10대 우선 분야로 선정한 뒤로 조선업에 수십억달러를 투입하고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등 시장에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세계 화물 크레인의 70%를 공급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항만 크레인 등 항만 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고 보고 해안경비대에 미국의 해양 운송체계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노조는 USTR에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산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고, 국내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며, 미국산 상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의 청원은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뤄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USTR은 설명했다.
USTR은 청원을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타이 대표는 "우리는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핵심광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게 하고 취약점을 만들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우리 공급망을 실제로 위태롭게 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다.
이어 "USTR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노동자 가정을 가장 우선하고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며 우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싸우고 있다"며 "이 청원을 자세히 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