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네일아트 도구(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 부감 경감과 납세편의를 위한 것으로,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자 지난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현재 부가세법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의 피부와 네일 등 기타미용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용 업종 중 피부·네일업에 대해서만 지역과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네일업 분야의 창업여건을 개선하고 유사 업종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분야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2022년 기준)에 따르면 업종별로 사업대표자 가운데 4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용 27.2% 피부 43.3%, 네일 등 기타 69.1%로, 피부·네일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피부·네일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