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올해 과제 속도 낼 것"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R&D 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오전 8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지난달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시행령이나 행정조치 등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 중이나,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국회를 설득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우선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오르는 부가가치세 간이관세자 기준에 대해선 이달 말 절차가 완료가 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러 민생법안들에 대해선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차관은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주시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노력에 힘입어 16개 성수품 가격이 전년 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고,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대파 3000톤, 과일 30만톤)·추가비축(배추·무 8000톤)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