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들 쫄았제' 조국 "한동훈, 헌법 공부 새로 해야"

"2009년 헌법재판소서 위헌이라고 결정…몰랐다면 무지, 알고도 했다면 기망"

조국, 조국혁신당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2번 배치…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

조 대표는 18일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서 '느그들 쫄았제'라는 말이 화제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를 거론하면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실소가 나왔다"며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니겠나.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내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그 결정을 몰랐다면 무지한 거고,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기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부산 사투리로 한 마디 던진 것이다. 우습다는 취지"라며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긴장을 하긴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범죄자 잡는 형법만 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 이후에는 헌법을 거의 안 본 것 같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헌법 공부를 새로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지난 15일 YTN 뉴스큐와의 인터뷰에서도 "지역구는 지역구 국회의원 개인의 것이지만 비례의원은 비례의원 개인 것이기 이전에 정당의 것"이라며 "그래서 승계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 법안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법안이 과거 제출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며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무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형법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헌법 공부를 안 한 것 같고, 지금부터 정치를 하니까 정치는 형법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해야 하는데 헌법 공부를 좀 하고 그런 반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경남 김해시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다"며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비례를) 이어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했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 15일 광주시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입주업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유죄 받고 감옥 가도 (비례대표를) 승계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3심에서 유죄가 확실시되는 사람이 비례대표가 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 추정된다. 그전까지는 그 사람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그런 제한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훈련을 받은 법률가라면 그것을 다 알 것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저런 정치개혁안의 이름하에 저를 공격하는 이유는 근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도력이 추락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급하구나 싶다"며 "호흡을 가다듬고 헌법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18일 조국혁신당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배치됐다. 비례 1번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한 의혹으로 해임된 박은정 전 검사가 배정됐다.

이해민 전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3번, 신장식 대변인은 4번을 받았다.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5번,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6번, 김재원(가수 리아)씨는 7번에 배정됐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8번,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은 9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