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지방세 세율 및 감면에 대한 자율성 부여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 발간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 주요국가 대비 낮아
지방세입 낮고 세출은 높아.. "사회복지지출 증가 영향"
김경민 선임연구원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수준 높여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2년)' 연구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연구를 맡은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OECD Revenue Statistics, Fiscal Decentralisation(재정분권 수입통계)를 근거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재정분권 수준을 비교·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3%로 주요 국가인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5%) 등에 비해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23.0%)은 OECD 38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아 OECD 평균(18.7%)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단일국가이며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도 14.5%포인트 낮았다.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 현황은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세출)분권은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 세입(세출)에서 지방정부 자체세입(세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다.   OECD 국가 평균 세입·세출분권 비중은 각각 18.4%, 30.6%이지만 우리나라의 세입·세출분권 비중은 각각 17.6%, 43.5%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입분권 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출분권 수준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개별 주요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입분권 비중(17.6%)은 미국(43.2%), 독일(37.9%), 일본(29.6%) 등에 비해 낮았다. 반면 세출분권 비중(43.5%)은 일본(41.9%), 독일(39.6%)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OECD 국가 전체 38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세출 증가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OECD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을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기본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상·하한을 설정한 지방세의 세율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는 지방세 비중이 2012년 85.5%에서 2022년 75.5%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앙정부가 지방세의 세율 및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비중은 2012년 13.2%에서 2022년 24.0%로 10.8%포인트 상승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주요국이 속해있는 대부분의 연방국가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세율 및 감면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과세자주권 수준을 높이는 질적인 측면의 재정분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