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중소기업 과징금, 처음이면 50%까지 경감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원산지표시 위반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폭 확대

보세구역 반입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세관 제재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연장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표기 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낮아진다.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존 최대 30%에서 50%까지 과징금을 경감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또 보세구역 반입 의무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기존에는 예외 없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다.

세관의 제재를 받은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연장된다. 원산지표시 위반 등 세관의 제재와 관련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을 시정명령은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되고, 과태료의 경우 15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도 일원화 된다.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가 차등적으로 표시됐지만, 원산지표지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의 고시 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해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감히 규제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