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등 국내 3000여개 기업 영향권
제조중소기업 78.3%, CBAM에 대해 '대체로 모름' 혹은 '전혀 모름' 응답
딜로이트 안진, CBAM 대응 전담 자문팀 운영..단계적 대응책 공개
◆…(딜로이트 안진 제공)
지난해 10월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전환기간이 시작됐지만 대다수의 국내 제조기업들의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은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제안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EU당국은 역내로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등 보고해야 하는 정보와 보고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환기간을 운영하며, 전환기간 동안에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확정기간인 2026년부터 공백 없이 제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CBAM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수소·비료·시멘트·전기 등 6개 부문의 최근 3년간 수출액 총액은 54억1200만유로(약 7조7500억원)에 이른다. 그 중 철강이 48억1500만유로로 약 88.9%, 알루미늄은 5억9000만유로로 약 10.9%를 차지한다. 딜로이트 안진은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의 약 3162개 기업이 CBAM 전환기간 1년차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 영향에 비해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제조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간한 'EU CBAM 관련 중소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8.3%가 CBAM에 대해 '대체로 모름' 혹은 '전혀 모름'으로 답했다. 또,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의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대응에 필요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딜로이트 안진은 CBAM 대응을 위해 제품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고유내재배출량'은 EU와 한국의 산정방법이 달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U 배출권거래제(EU-ETS)는 이산화탄소·아산화질소·과불화탄소 이상의 3대 온실가스를 관리대상으로 시설 단위로 산정하지만, 국내의 K-ETS는 6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CBAM은 EU-ET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딜로이트 안진은 직접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운영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문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국내외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사업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CBAM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EU당국 및 현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은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제안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EU당국은 역내로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등 보고해야 하는 정보와 보고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환기간을 운영하며, 전환기간 동안에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확정기간인 2026년부터 공백 없이 제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CBAM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수소·비료·시멘트·전기 등 6개 부문의 최근 3년간 수출액 총액은 54억1200만유로(약 7조7500억원)에 이른다. 그 중 철강이 48억1500만유로로 약 88.9%, 알루미늄은 5억9000만유로로 약 10.9%를 차지한다. 딜로이트 안진은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의 약 3162개 기업이 CBAM 전환기간 1년차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 영향에 비해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제조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간한 'EU CBAM 관련 중소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8.3%가 CBAM에 대해 '대체로 모름' 혹은 '전혀 모름'으로 답했다. 또,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의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대응에 필요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딜로이트 안진은 CBAM 대응을 위해 제품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고유내재배출량'은 EU와 한국의 산정방법이 달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U 배출권거래제(EU-ETS)는 이산화탄소·아산화질소·과불화탄소 이상의 3대 온실가스를 관리대상으로 시설 단위로 산정하지만, 국내의 K-ETS는 6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CBAM은 EU-ET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딜로이트 안진은 직접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운영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문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국내외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사업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CBAM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EU당국 및 현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