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진료협력 강화, 추가 인력 지원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부는 지난 11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부터는 지자체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 파견한 바 있다.
2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21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한 1만777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052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중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여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시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3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2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에 열려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얼마든지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인 의료개혁을 정부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