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어 어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의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하여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지침은 크게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법 적용범위와 관련해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한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일반 원칙으로 가맹사업의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를 의미하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 기준은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과 함께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김밥 프랜차이즈의 경우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공산품은 필수품목이 아니다.
또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등도 가맴본부가 강제할 수 있는 필수품목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품목들은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유사상품을 쓰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은 부당한 거래구속에 해당해 불공정행위로 규제를 받는다.
이와 함께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제된다.
이는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의 의미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에 대한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