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세제 관련 공약-
국힘, 세컨드 홈 활성화·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제 면제
민주, 월세 세액공제 확대·벤처펀드 출자 시 세제지원 확대
◆…(자료=양당 공약집)
국민의힘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제 면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발생 사건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경향이 높아지자 서민들의 월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내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를 남겨둔 가운데 조세일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의 총선 공약집을 토대로 세제혜택 관련 공약을 비교해봤다. 이번엔 앞서 살펴본 결혼·출산·양육 분야나 금융 분야에 속하지 않아 담지 못했던 각 당만의 독자적인 세제 관련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봄호'에 따르면 M세대는 54.9%, Z세대는 50.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셈이다.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역경제에 활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와 기업의 지방이전 혜택 공약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현 제도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1주택자에 대한 혜택만 계속 늘려와 수요가 높은 특정지역의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을 초래했고, 현행 다주택자 제도는 복잡한 산정·합산 방식으로 인해 혼란과 위장 전입 등 편법행위를 야기한다고 보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을 방지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 취·등록세 세제 특례 혜택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한데,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현재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과거 큰 인기를 모았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에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동시에 소득 기준·자격 제한 완화, 가입기간·납입금액 다양화로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 민주당, 월세 공제 확대.. 초딩 자녀 '예체능학원'도 세액공제 포함
지난 2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분석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2011년 이후(1월 기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 공포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월세 비율이 급증하며(2022년 42.8%→2023년 53.2%)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공약을 냈다. 공약에는 대상주택의 기준시가 조건을 현행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조건도 현행 소득제한(근로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소득완화 기준을 확정해 밝히지는 않았다.
또, 미래성장 분야 공약으로 모태펀드 등을 활용한 벤처투자 예산 확대 공약도 눈에 띈다. 5년간 모태펀드 신규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벤처펀드 출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해 일반 국민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이와 비슷한 제도로 코스닥 벤처펀드가 있는데,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 국가 만들기 차원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15%, 연 300만원 한도) 대상에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