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양주 면세 이용…'시세차익' 노린 일당 적발

중국인 등 공모해 담배‧양주 면세품 밀수입 도모
해외 출고 전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 일당 5명 기소
CCTV 화질개선 등 인천세관‧인천지검 수사 공조

중국인 명의로 국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후 보세창고에서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해 위장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린 일당 5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면세 담배와 양주 밀수입을 도모했는데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의 수사공조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과 인천지검 국제범죄사수부는 총 77억원 상당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면세 담배 70만 갑(37억6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 갑(35억8000만원 상당)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반송수출을 이용, 보세창고에서 면세품을 바꿔치기해 밀수입을 도모했다. 이들은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면세 담배와 양주를 대리구매한 후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입한 뒤, 높은 마진을 붙여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등 시세차익을 노렸다.

반송수출 면세품이 공항 또는 항만 화물터미널로 출고되는 과정에서 일정 등의 사유로 중간 보세창고를 경유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반송수출이란 외국에서 구입해 국내로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면세품을 외국으로 판매할 경우,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행 전모는 세관과 검찰의 공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인천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바꿔치기' 장면을 확인했고, 세관은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바꿔치기용 가짜 담배상자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주범 A씨(한국계 중국인)는 바지사장 B씨까지 섭외해 허위자백을 요구하는 등 수사방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CCTV 영상,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주범 A씨와 밀수입 일당 4명을 구속기속하고, A씨의 해외도피를 도운 바지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당국은 밀수품을 압수하고, 피고인들 보유재산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인천세관은 이미 반입된 밀수품 동선을 추적해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다. 인천지검은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를 비롯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이번 수사를 공조한 인천세관과 지검은 "밀수입 등 관세범죄는 통관절차를 무력화하고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앞으로도 세관과 검찰이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관세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통관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