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대 2000명 증원,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
민주 신현영 "마이동풍 정권 확인시켜주는 담화…2000명 숫자 고집과 집착 버려야"
이준석 "의대증원 문제로 단기적 이익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통치능력 없다"
이낙연 "고집불통 대통령…환자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
◆…1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과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두고 야권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된 불통 정권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1일)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며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고,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부실의대·부실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여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개탄한다"며 "지금 의대증원 문제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총구를 돌리고 공격을 할 시기가 아니라 물가관리에 실패한 것에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오며 사람을 내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온 대통령의 행태를 반성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성없이 또 의대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 아무리 봐도 통치능력이 없다"고 직격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며 "환자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적극적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의 전형이었다. 의대 증원 2000명 고집과 변명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금 의료 현장은 1분이 아쉬울 만큼 다급하다. 윤 대통령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길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즉시 의료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이 혼란과 고통을 수습해야 한다. 의료계는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의료현장 혼선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며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키워드는 '송구하다', '논의가 가능하다', '(2000명) 숫자는 바뀔 수 있다', '사회적 협의체'로 정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더 좋은 정책안을 갖고 온다면 얼마든 논의할 수 있고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