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소상공인 어려움 끝내는 날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 추진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오늘 국민 공약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서 전국의 시장과 골목에서 소상공인분들을 많이 만났다. 많은 분들께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에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은 소상공인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라며 "그래서 저는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시민을 위해서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께서 기준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위해서는 2억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위해서 부가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대통령이 말한 1억 400만 원까지이기 때문이다"라며 "저희는 이걸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2억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 추진하겠다"라마 "손실보상금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인해서 지원금의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하겠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사기 대출받은 사람 옹호하지 말고 동료시민을 위해 일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