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2년 ‘일반 사망’ 육군 결정 뒤집어
“강제 전역 처분 우울증이 주된 원인 판단”
국립묘지 안장 가능...유가족 보상 진행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변희수 하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2년 6개월 만이다.
심사위는 변 하사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다. 변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함에 따라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는다.
이번 순직 결정은 변 하사의 사망을 비(非)순직 '일반 사망'으로 분류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22년 12월 1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군 당국은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하사는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2년 6개월 만이다.
심사위는 변 하사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다. 변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함에 따라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는다.
이번 순직 결정은 변 하사의 사망을 비(非)순직 '일반 사망'으로 분류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22년 12월 1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군 당국은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하사는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