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피해 예방 위해 통신·금융 부문 간 협력 강화 나선다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

통신·금융 부문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한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 전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가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는 5일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여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통신·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포폰으로 대표되는 통신 부문과 대포통장으로 대표되는 금융 부문 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관계 형성을 통해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금융당국은 금번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