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모든 선진국, 금융투자 세금 낸다
금투세 폐지? 진보, 보수 아무도 찬성 안 해
여야 합의해 놓고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
예측 가능성 없어져…주식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
◆…주식.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DB]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12일 "제 주변에 있는 학자 중에 금융투자세(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며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어떤 금융투자에서 돈을 벌었을 때는 세금을 낸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 주변에 재정학자들 많이 있다. 보수재정학자도 있고 진보재정학자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진보학자랑 보수학자랑 의견이 많이 다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주변 학자 중에서 금융투자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를 하시는데,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세금의 제1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면 세금 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벌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다"라며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금융투자에서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처음 금융 주식시장이 도입됐을 때 잠깐만 세금 내는 것을 미루자라고 했던 것이 21세기까지 이어져 온 거다"라며 "장기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제는 주식에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지라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또 한 번 미뤄졌는데,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법을 시행하지도 않고 폐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저해가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주식시장에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본다"라며 "정확하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