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가 알게되면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에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