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전신 구타
신체적 학대 받은 아들 병원 입원
피고인, 1심 판결 불복해 법원 항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8살 친아들을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40대 아버지와 동거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6‧남)와 사실혼 관계인 B씨(46‧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친아들인 C군(8)과 D군(10)을 데리고 강원 원주시 모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A씨는 옆집에 살던 무속인 B씨와 동거하면서 C군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B씨는 C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과 9월 집에서 도구를 이용해 온몸을 여러 번 때렸다. 같은 이유로 C군에게 약 2시간 동안 벌을 세우며 반성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에 걸쳐 C군이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당시 그 상황을 형인 D군이 목격하도록 해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C군은 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 등으로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하면서 A씨와 B씨의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체벌이었다고 주장하나, 전문가 도움을 받을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C군은 한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