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 일본땅”...국힘 “또다시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한국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히 "터무니없는 주장" "후안무치함에 분노" 등을 언급하며 규탄했다.

日, 독도 야욕 및 강제동원 배상 명령 수용불가 밝혀

지난 16일 연합뉴스·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고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피고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 및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외무청서에서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썼다. 아울러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데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본 측의 외교청서 내용이 알려지자, 외교부는 이날 '일본 2024년 외교청서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국힘 "일본, 또다시 터무니 없는 주장"
민주 "윤 대통령 굴종외교가 일본 뻔뻔함 키워"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정희용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내용과 관련해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이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유감"이라며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궤변, 독도를 향한 억지 주장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저해할 뿐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을 거듭 주장했고,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소송에 대한 일본 피고기업 배상 명령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일본의 후안무치함은 윤 대통령의 어설픈 선의가 부른 결과"라며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처럼 일본에 독도도 내어줄 셈이 아니라면,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2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등 한반도 역사 왜곡이 더 심해진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심의회에서 통과시키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