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현 경제 현실은 민생 파산 막기 위한 긴급 재정지출 요구”
“대외여건 불확실해 확실한 내수진작 필요... 경제 운용기조 전환”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4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논의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분위기다. 해당 의제에 대해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면서, 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등 범야권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총선 전후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 재정적자만 키우고, 물가만 추가로 인상시키는 낭비성 재정 지출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현실은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계의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자영업자들이 실업자가 돼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외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진작이 필요한 때"라며 "요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생산적인 재정투자라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용 의원은 계속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각각 "포퓰리즘 정책" "수치적 근거 없음" 등의 공개 발언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지적한 바 있다.
용 의원은 우선 윤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민생회복 지원금의 반대 논리가 ▲재정적자 확대의 부작용 ▲추가 물가인상 우려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추경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부작용과 관련해 "애초에 재정적자는 윤석열 정권이 긴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관리에 실패한 결과 세수가 줄었고, 여기에 대기업 부자감세로 세수가 더욱 줄었던 것"이라며 "재정을 무리하게 써서 적자가 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추가 물가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추경으로 인한 물가인상 효과가 우려된다면, 2023년 윤 정부가 편성한 긴축재정에도 물가가 치솟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최근 물가 상승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것이고 수요 측 요인과 관계가 없는 만큼 13조원 재정지출로 인한 물가인상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을 위한 구조적 대안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윤 정부의 긴축감세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고 경제운용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한편,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야권 야당들을 향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도 요구한다"며 "민생우선 개혁국회를 주장해 온 정당들로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도입에 대한 각 정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용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총선 전후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 재정적자만 키우고, 물가만 추가로 인상시키는 낭비성 재정 지출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현실은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계의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자영업자들이 실업자가 돼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4 [사진 = 연합뉴스]
용 의원은 "실업하게 된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에 드는 정부의 재정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며 "파산 회생절차에 들어간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제한되며,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진작이 필요한 때"라며 "요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생산적인 재정투자라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용 의원은 계속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각각 "포퓰리즘 정책" "수치적 근거 없음" 등의 공개 발언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지적한 바 있다.
용 의원은 우선 윤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민생회복 지원금의 반대 논리가 ▲재정적자 확대의 부작용 ▲추가 물가인상 우려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추경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부작용과 관련해 "애초에 재정적자는 윤석열 정권이 긴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관리에 실패한 결과 세수가 줄었고, 여기에 대기업 부자감세로 세수가 더욱 줄었던 것"이라며 "재정을 무리하게 써서 적자가 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추가 물가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추경으로 인한 물가인상 효과가 우려된다면, 2023년 윤 정부가 편성한 긴축재정에도 물가가 치솟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최근 물가 상승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것이고 수요 측 요인과 관계가 없는 만큼 13조원 재정지출로 인한 물가인상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을 위한 구조적 대안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윤 정부의 긴축감세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고 경제운용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한편,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야권 야당들을 향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도 요구한다"며 "민생우선 개혁국회를 주장해 온 정당들로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도입에 대한 각 정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