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공개…금감원, 열린 토론 개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개최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 통해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통해 상시 자동 적발

2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외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두 번째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그간 금감원은 거래소 등과 '전산시스템 마련 T/F'를 발족한 이후 5개월간 전체 회의 2회, 실무회의 15회를 열은 바 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한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한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3중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게 된다.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구축방안을 보면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

시스템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며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를 집중한다.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공매도 자동 탐지 및 신속 제재를 한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으로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종목별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잔고와 대사해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 업틱룰 우회거래 등 2가지 불법 유형을 손쉽게 적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적발하고 투자자가 업틱룰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 적발이 손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적발 범위와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매도 표시 주문 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것으로 봤다.

기관 자체 시스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NSDS에서 투자자 잔고 변동 내역을 집계해 일별 마감잔고를 독립적 산출하고 동 잔고를 상시적으로 투자자 잔고와 비교해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검증하여 자체 시스템 개선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월중에는 해외IB 의견을 홍콩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공매도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을 지속하는 한편 토론참여자들이 제시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증시 밸류업, 금투세 폐지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유관기관에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