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가 한 달 남았는데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의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식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는 국민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당시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