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 평가
포럼 "고민한 흔적 보여...다만 명확한 책임 주체 명시 등은 미흡"
밸류업 성공을 위해선 국민연금 역할 제시 필요성도 강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만 실효성을 갖기 위한 동기 부여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포럼은 3일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평을 통해 우선 "가이드라인(안) 핵심 설계자인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발표에서 경영진 보수를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연계시키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이익의 얼라인먼트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가이드라인(안)이 5월에 확정되면 금융수장, 임원,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장사들을 설득한다는 가정 하에 가이드라인(안)에 A학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간 포럼이 주장한대로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시장 평가, 총주주수익률, 주주환원 등을 계산한 후 기업 스스로 밸류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점이 반영됐다고 본 것이다.
포럼은 이어 "한국의 거의 모든 상장사는 자기자본이익율이 주주자본비용에 한참 못 미친다"며 "그 결과 총주주수익률이 과거 10년간 선진국 최저 수준인 연 5%(=2% 배당수익률+3% 주가상승)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계산을 통해 상장사 지배주주와 경영진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가치가 파괴되어서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봤는지 이해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동기 부여"라면서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은 좋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라면 아무리 구체적이고 좋은 말이 가득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미사여구로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주의 투자가치를 보호해야 할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포럼의 주장이다. 포럼은 "일본거래소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가 모든 주주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이사회에 있음을 명시한 것처럼, 우리도 책임 주체가 지배주주인지, 이사회인지, 대표이사인지 명확히 지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렇게 원칙을 명시하면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더라도 이사회가 주가를 올리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쪽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럼은 "우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안)에 이와 같은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했다.
밸류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GPIF가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며 "몇 주 후 가이드라인(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지만,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이 B-에 머무르는 이유를 경제팀, 금융당국 및 자문단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거듭 디테일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