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의원은 지난 1월 도서대여점 등에서 제공하는 도서대여 용역에 대해서도 도서 공급(판매)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박 의원은 특히 도서 공급에 대한 면세의 취지가 독서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책을 빌려 읽는 사람들에게도 부가세를 면제해 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일부 대형 대여점을 제외한 전국 7100여 도서대여점 중 5800여개소가 부가세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있는 등 세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도서대여 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로 창출되는 1년 세수는 24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도서판매와 도서대여를 구분해 비과세·과세 정책을 나눠 적용하는 것은 조세정책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책을 직접 구입하는 계층만 우대하고 빌려 읽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세수확보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대여업자가 책을 구입할 때는 면세를 적용해 주고 이를 대여할 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입시 과세하는 것과 같다"고 대여용역 부가세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