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의 하나인 소위 ‘정’(情) 문화 및 관습이 계약서의 작성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왠지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딘가 모르게 서먹서먹한 감정이 앞서게 되고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고의 저변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애초 상호간에 구두로 모든 사항을 좋게 합의한 사실도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나를 못 믿느냐’, ‘우리 사이에 굳이 계약서가 필요하느냐’ 등의 여러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경우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려는 외국과는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어떤 서면증거가 없더라도 합의된 사항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지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장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사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므로 금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최초에 합의한 사항을 입증하는 서면증거가 없다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 거래의 보호를 위해 계약서의 작성은 후일에 예상되는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책으로서 기업 권리보호의 첫걸음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구두로 합의한 계약에 대해 진정으로 신의성실로 계약사항을 지킬 의향이 있다면 굳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법률용어에 대한 압박감 버려야
계약서의 필요성은 인식하더라도 막상 큰맘 먹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여전히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의 인식상 계약은 법률분야라는 생각과 법은 어려운 분야라는 관념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다.
반드시 법률용어를 알아야만, 또는 법적 지식이 있어야만 하거나 법률용어가 적절히 사용된 압축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계약 상황을 모두 고려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구두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거래방법이 된다.
이제라도 기업이건 개인이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기 힘들다거나 기타 법적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회피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보호의 첫걸음을 떼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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